뇌·뇌혈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받는 방법

비만 인구와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뇌질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뇌질환으로 쓰러져 자리를 보전하고 눕는다면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불행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자기공명영상(MRI)과 초음파 검사 진료비를 건강보험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항목에 포함되지 않던 시절에는 고가의 검사비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이 컸습니다. 꼭 필요한 MRI 검사이고, 의사가 아무리 권유를 해도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경미한 증상만 있어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MRI 검사를 무분별하게 많이 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의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의 MRI 및 초음파 검사 진료비가 2018년에 1,891억 원에서 2021년에 8,47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은 MRI 촬영 건수는 2016년에 126만 건, 2018년에 226만 건, 2020년에는 무려 553만 건의 엄청난 증가 폭을 보였습니다. 이런 증가 폭은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 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을까요? 202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유리 지갑을 가진 직장인들은 급여의 3.545%를 근로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 7.09%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있어 부담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향후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의 부담을 줄이고, 결국 국민의 부담을 줄여 줄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고시 내용은 단기간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전문의학회가 참여하는 급여기준개선협의체를 통해 의학적 필요도를 기준으로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5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되었고,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될 것입니다.

 

개정된 고시 내용 확인 싸이트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 ->정보 ->법령->훈령/예고/고시/지침)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고시)

1. 두통·어지럼에 대한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 기준 강화

뇌혈관과 무관한 두통이나 어지러움을 느끼는 환자가 MRI 검사를 받아 건강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이나 어지럼증에 대한 급여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 의학적으로 모든 두통이나 어지럼증에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사의 판단에 의해 뇌출혈이나 뇌경색 등 환자에게서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이나 어지럼증에 대해서만 MRI 검사를 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만약,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과 같은 증상으로 의사가 MRI 검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MRI 검사를 원해서 시행하게 된다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예전처럼 검사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 그런데 기존에 뇌질환을 이미 확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신경학적 검사(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 기능 검사 등)를 했더니 이상 소견이 이미 나타난 경우에는 MRI 검사를 해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2. 뇌질환 의심 두통이나 어지럼증 유형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의사가 반드시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 검사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의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두통

-  내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이 있다. -  번쩍이는 빛이나 시야 손실 등을 동반하는 두통이 있다. -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이 있다. -  기침이나 배변을 위해 힘주기를 하면 악화 되는 두통이 있다. -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이 있거나 수개월 동안 강도가 점점 심해지는 두통이 있다. -  암이나 면역억제제를 먹고 있는 환자에게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이 있다.

어지럼증

-  특정 자세에서 눈의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증이 있다. -  어지럼증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다. -  어지럼증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